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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.
🧑🦽 1.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지원 강화
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.
- 장애인 일자리 수 증가: 장애인 일자리는 33만 5,000개로 확대되었습니다.
-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: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이 63.3만 명에서 75.6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, 인당 월 35~90만 원이 지원됩니다.
- 특화일자리 제공: 장애유형에 맞춘 특화일자리가 제공되어, 다양한 직무에서 장애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🏥 2. 돌봄 및 의료 지원 강화
장애인의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.
-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: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12.4만 명에서 13.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, 가산급여도 195시간에서 205시간으로 증가하였습니다.
-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신설: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이 신설되어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긴급돌봄센터 설치: 도전적 행동 등 응급상황 지원을 위한 최중증 전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2개소 신설되었습니다.
📚 3. 교육 및 발달 지원 확대
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발달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.
-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확대: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어, 약 1만 8,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.
-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: 주간 활동서비스는 1.1만 명에서 1.2만 명으로,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1.0만 명에서 1.1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💰 4. 소득 보장 및 연금 인상
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소득 보장과 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.
-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: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34만 3,510원으로 2.6% 인상되었습니다.
-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 인상: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가 12,140원에서 14,1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🏛️ 5. 정책 기반 및 제도 개선
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이 강화되고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.
-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: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8개 지역 210명에서 17개 지역 41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-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상향: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1%에서 1.1%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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