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, 얼마나 오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?
1. 2025년 기초연금 인상 핵심 내용
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34만 2,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이는 지난해 33만 4,810원보다 7,700원 증가한 금액이며, 소비자물가 변동률 2.3%를 반영한 결과입니다.
또한, 수급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도 인상되었습니다.
- 단독가구 기준: 월 22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 기준: 월 364만 8,000원 이하
이는 작년보다 각각 15만 원, 24만 원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.
2.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
정부는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습니다.
① 교육비·의료비 공제 확대
기존에는 동거 가족에 한해 공제가 가능했지만, 이제는 비동거 직계 존·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할 수 있게 되어 수급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.
②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
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, 5년간 자동 관리되며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.
③ 사실혼 관계 해소 인정 요건 완화
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끝난 경우, 경찰 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사실이혼을 인정받아 수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
3.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
- 신청 가능 시기: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:
-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국민연금공단 지사
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거동이 불편한 경우: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가능
- 문의처: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☎ 1355
4. 2025년 장애인연금 인상 주요 내용
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, 2025년 장애인연금도 기준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.
- 기초급여액: 월 34만 2,510원 (전년 대비 7,700원 인상)
- 부가급여: 소득에 따라 월 3만 원 ~ 9만 원 차등 지급
- → 최대 지급액은 월 43만 2,510원
5.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확대
장애인연금도 수급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- 단독가구 기준: 월 13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 기준: 월 220만 8,000원 이하
이는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정된 기준입니다.
6.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- 신청 대상: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,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
- 신청 장소:
-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-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7. 기초연금 vs 장애인연금 차이점 정리 (텍스트 요약)
- 수급 대상:
-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
-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
- 지급 금액:
-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기준연금액은 34만 2,510원
- 장애인연금은 추가로 소득계층별 부가급여(3~9만 원)가 더해짐
- 선정 기준:
-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
- 장애인연금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이하
- 신청 기관: 두 제도 모두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
- 문의 전화:
- 기초연금: 국민연금공단 1355
- 장애인연금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✅ 결론: 2025년 복지정책, 수혜자는 더 많아진다
2025년은 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금액이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,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 완화와 신청 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.
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 걸음 다가가는 정책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
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, 지금이라도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'Issue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(2) | 2025.05.02 |
---|---|
📌 교육 시스템의 디지털화: 미래의 교육을 준비하는 혁신 (1) | 2025.05.02 |
아동 보호 체계 개편 (1) | 2025.05.02 |
2025 장애인 지원 강화 (0) | 2025.05.02 |
노인 일자리 확대 (1) | 2025.05.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