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보호 체계 개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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슈니아방 2025. 5. 2. 17:14

2025년 대한민국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공공 책임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🧒 1. 공공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 강화

정부는 아동 보호 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국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고,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.

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: 아동에 대한 초기 상담, 보호 계획 수립, 보호 조치, 양육 상황 점검 등 아동 보호 전 과정을 총괄 수행합니다.
사례결정위원회 운영: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성·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시·도 및 시·군·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.

이러한 체계는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, 보호 조치의 신속한 결정, 원가정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

2025년 7월부터는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.

입양 절차의 공공화: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며, 지자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,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.
입양정책위원회 설치: 보건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예비 양부모의 자격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를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합니다.

이러한 개편은 입양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,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

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「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」을 발족하였습니다.

이러한 조치는 아동의 출생 등록을 촉진하고,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
아동의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

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: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,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이 0세부터 17세 사이의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: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합니다.

이러한 서비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2025년의 아동 보호 체계 개편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공공의 책임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